4~5년 만의 요금 현실화, 운전자 처우 개선 기대
플랫폼 사에 승차 지점 분산 등 교통 혼잡 해소 노력 촉구
산재·사망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규정도 포함 예정
인도네시아 교통부(Kemenhub)가 이른바 ‘오졸(Ojol)’로 불리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의 요금 체계 개편을 공식화했다. 지난 4~5년 동안 동결되었던 요금으로 인해 파트너 운전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온 상황에서, 정부가 드디어 요금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육상교통총국 부정기 운송 부문의 우토모 하르마완(Utomo Harmawan) 과장은 지난 12일 남부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 수년간 요금 변동이 전무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 조정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요금 개정이 확실시됨을 시사했다.
이번 요금 개편의 핵심은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영 비용 보전과 공정성 확보에 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새로운 요금 산정 공식에 반영할 방침이다.
첫째는 ‘지역별 최저임금(UMR) 인상’이다. 각 지역의 물가 상승과 생활 수준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여 운전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둘째는 ‘유류비(BBM) 인상’이다.
유가는 운전자의 순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큰 변동 비용인 만큼, 유가 상승분을 요금에 연동시켜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우토모 과장은 “최저임금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요금을 책정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규정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 교통부는 플랫폼 기업들에 운영 효율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특히 기차역이나 쇼핑몰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거점에서의 교통 혼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요금 인상 외에도 오졸 종사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보호 장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월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새로운 규제에 산재 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및 사망 보험(Jaminan Kematian) 등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하여 파트너 운전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요금 개정 및 신규 규제는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간 정체되었던 요금 체계의 변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인도네시아 온라인 운송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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