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선례 악용 우려…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 국내 중소기업의 새 제품을 지원할 것”
수마트라 재난 지역 지원설 일축, 현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정부가 관세청(DJBC)이 압수한 불법 중고 의류, 일명 ‘발프레스(balpres)’를 수마트라 지역 재난 피해자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소문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불법 물품 활용 대신 국내 중소기업(UMKM) 제품을 구매해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12일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구에서 열린 세관 감시 기술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불법 압수 물품을 인도적 지원 물품으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물품의 처리는 현행 법적 규정에 따라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압수된 중고 의류를 아체, 서수마트라, 북수마트라 등 최근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 물자로 배포해야 한다는 여론과 논의가 있었다. 실제로 관세청 내부에서도 이를 검토한 바 있으나, 재무부 수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불법 물품의 양성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했다. 그는 “혹여라도 ‘재난 구호에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는 핑계로 더 많은 불법 중고 의류가 밀수입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악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난 구호라는 인도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은 나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푸르바야 장관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정부가 신규 예산을 배정하여 국내 영세·중소기업(UMKM)으로부터 의류 및 생필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차라리 국내 기업이 생산한 새 물품을 구매하여 재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 굳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불법 중고 의류를 세탁하고 분류하는 데 쓰는 것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지출하는 편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품질이 보장된 새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적 지위가 모호한 압수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확산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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