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응 역량 초과, 생필품난에 약탈까지 발생
프라보워 대통령 “현재 대응 수준 충분” 발언에 비판 여론 확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전역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망·실종자가 1,00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 규모가 지방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과 함께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발표에 따르면, 12월 2일 기준 아체주, 수마트라 우타라주, 수마트라 바랏주 등 3개 주 46개 시·군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604명이 사망하고 46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29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했으며, 최소 2,800채의 가옥과 주요 인프라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해당 3개 주 지방정부는 ‘비상대응 단계’를 선포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도로 유실로 인한 물류 단절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재난’으로 격상해 중앙정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 8위원회 소속 디니 라흐마니아 의원(나스덴당)은 “이번 재난의 규모는 이미 지방정부의 수습 역량을 넘어섰다”며 “중앙정부가 ‘지역재난’이라는 용어 뒤에 숨어 오랜 기간 누적된 환경 관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2위원회 데데 유숩 부위원장 역시 “사상자 수와 인프라 피해 규모를 볼 때 국가재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며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르반 사푸트라 메단 법률지원재단(LBH 메단) 소장은 최근 북수마트라 시볼가 지역에서 발생한 생필품 창고 약탈 사건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지방정부의 식량 공급마저 끊기면서 치안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리아 와피샤 LBH 아체 소장 또한 “아체 주지사와 동아체 군수조차 ‘대응 불가능’과 ‘식량 고갈’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및 물류 지원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재난의 근본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산림 개발 정책을 지목했다. 에디 쿠르니아완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 부회장은 “산림 관리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중앙정부인데, 재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 회피를 질타하고 산림 허가 제도에 대한 전면 감사와 모라토리엄(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국가재난 선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일 중부 타파눌리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응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료 공급과 전력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피해 지역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셜미디어상에서는 ‘#BencanaNasionalSumatra(수마트라국가재난)’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2007년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이번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행정력이 마비된 지방정부의 호소와 중앙정부의 신중론이 맞서는 가운데,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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