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법·형사소송법, 2026년 시행 사법 개혁 본격화…세가지 핵심가치 제시

법무인권부 장관 “실체법과 절차법, 상호 보완적 틀 완비”
회복적 사법·인권 보호 강화… 국민 참여 바탕의 제정 강조

인도네시아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신(新)형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UHAP))과 신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KUHP))이 2026년 1월 2일 동시에 발효된다.

이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률을 청산하고, 현대적 법치주의와 인권 가치를 반영한 사법 개혁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수프랏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은 2025년 1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직후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신형법 발효일에 맞춰 신형사소송법도 함께 시행될 것”이라며 “실체법(형법)과 절차법(형사소송법)이 모두 갖춰짐으로써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전한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신형사소송법은 1981년부터 40년 이상 사용된 기존 법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술 발전과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프랏만 장관은 새 법률의 핵심 가치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신형사소송법은 첫째,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둘째, 처벌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며, 셋째, 사전심판(재판 전 심리) 대상을 확대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장애인 보호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는 법 제정 과정에서 ‘의미 있는 국민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수프랏만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법학대학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형사소송법만큼 폭넓은 참여가 보장된 법률은 없었다”고 말했다.

푸안 마하라니 국회의장 역시 “족자카르타, 수마트라 등 전국을 순회하며 130건이 넘는 의견을 청취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무인권부는 현재 신형사소송법의 하위 규정인 정부령 제정에 착수했으며, 법률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한 허위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두 법률의 동시 시행을 앞두고 법 집행기관의 준비 상태와 대국민 홍보가 성공적 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법률 교육, 대국민 홍보 캠페인, 관련 시스템 조정을 통해 원활한 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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