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마비시키는 시도를 중단하라!누군가 했더니?

부패방지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Korupsi, 이하 KPK)는 KPK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논의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국회 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임을 결성하여 KPK 기능을 축소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KPK가 발끈하고 나섰다.

KPK에 따르면, “국회 내 일부 의원들은 KPK 활동의 법적인 근거인 형사소송법전(KUHP)과 형사소송 절차법전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KPK 기능은 축소되어 기능이 마비될 것이고, KPK가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권한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밤방 위조얀또 KPK 부위원장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2012년 형사소송법전 (KUHP)과 형사소송절차법전(KUHAP)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 하라는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고 콤파스 신문이 2월 27일 보도했다.

현행 법에는 부정부패, 인권유린, 테러리즘, 인신매매, 마약매매, 돈세탁 등 6대 범죄 사건은 형사소송법전(KUHP)과 형사소송절차법전(KUHAP)에서 최상위 특별법 적용으로, KPK와 같은 특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부패, 인권유린, 테러리즘, 인신매매, 마약매매, 돈세탁 등 6대 범죄는 한 단계 아래로 격하되어 KPK의 권한도 줄어들게 된다.
아브라함사마드 KPK 위원장에 따르면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KPK는 권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KPK 전화도청 금지와 부정부패 사건은 특별법 적용이 아닌 일반범죄로 적용한다는 것.

한편 밤방 위조얀또 KPK 부위원장은 “KPK의 권한이 축소되면 부정부패를 방지 할 수 없다”고 우려했고, 조꼬 수얀또 정치 치안 조정장관은 “정부가 KPK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