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참여 독려… “세무 감사 우려, 공인회계법인 통해 해결 가능”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슈퍼 세금 공제(Super Tax Deduction)’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적 자원(sumber daya manusia, SDM)의 질적 향상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지난 4일(화) 열린 ‘콤파스100 CEO 포럼’ 연계 행사 ‘CEO 인사이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적 자원 개발과 연구·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 부문과 투자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슈퍼 세금 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업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출한 총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200%의 세금 공제를, 국내에서 특정 연구개발(R&D) 활동에 투자한 비용에는 최대 300%의 파격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은행, 디지털, 제조업, 스마트 파밍(현대 농업) 등 핵심 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매년 130만 명 이상 배출되는 대졸자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파격적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기업들이 재무부 산하 조세총국(Direktorat Jenderal Pajak, DJP)의 세무 감사를 우려하는 것이 낮은 참여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규정에 따른 감사가 부담스럽다면, 공인회계법인(Kantor Akuntan Publik, KAP)을 통해 감사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 상장사들의 일반적인 관행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의 이번 촉구는 인도네시아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자원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기술과 인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우려 해소 노력이 민간 부문의 직업교육 및 R&D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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