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다양한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deepfake)’가 새로운 사이버 범죄(Kejahatan Siber) 수법으로 떠오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네자르 파트리아(Nezar Patria)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unikasi dan Digital) 차관은 지난 2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KUMPUL 커넥트 포 체인지 서밋 2025’에서 AI 기반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위험 완화(Mitigasi Risiko)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파트리아 차관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결과물은 범죄에 악용될 경우 대중을 속이는 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AI를 이용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7,000억 루피아(약 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허위 및 허위 정보(hoaks dan disinformasi)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정부는 AI 개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국가 AI 로드맵(Peta Jalan AI Nasional)’은 모든 AI 개발자가 투명하고(transparan) 책임감 있는(akuntabel) 자세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파트리아 차관은 “AI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며, 생산물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통신부(Kemkomdigi)는 법 집행 기관(aparat penegak hukum)과의 공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UU ITE, Undang-Und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개인정보보호법(UU PDP, Undang-Undang Pelindungan Data Pribadi) ▲형법(KUHP,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인공지능(AI, kecerdasan artifisial)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디지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그 이면에 있는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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