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재무장관, 수입업자 블랙리스트 등재 등 초강력 조치 예고… 가구·공예 업계 “국가 경제 회복의 전환점” 환영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법 중고 의류 수입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수입업자를 정부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 저가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국내 노동집약적 산업계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결정”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불법 수입과의 전쟁 선포… “경제적 제재로 뿌리 뽑겠다”
푸르바야 재무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중고 의류 포대, 일명 ‘발프레스(balpres)’ 수입업자에 대한 초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단순히 범죄자를 수감하고 증거물을 폐기하는 기존 방식은 국가적 손실만 초래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제재를 통한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 막대한 규모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를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어떠한 수입 활동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밀수 단속을 넘어,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중고 의류 밀수 사례는 총 2,584건에 달하며, 압수된 증거물은 12,808묶음에 이른다.
이로 인한 국가의 잠재적 피해액은 약 494억 4천만 루피아(약 42억 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강경책이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고 불법 유통의 고리를 끊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계, “경제 회복의 전환점”… 전폭적 지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국내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가구 및 공예 산업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압둘 소부르(Abdul Sobur) 인도네시아 가구 및 공예산업협회(HIMKI, Himpunan Industri Mebel dan Kerajinan Indonesia) 회장은 지난 27일(월) 언론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결단을 “국가 경제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수백만 국민의 생계를 위협해 온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HIMKI에 따르면, 가구 및 공예 부문은 200만 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35억 달러(약 4조 8천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중고 의류를 포함한 각종 밀수품에 대한 허술한 감독 체계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소부르 회장은 재무부가 도입할 인공지능(AI) 기반의 현대적 감독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새로운 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고 의류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회피하고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저가 수입 가구 및 부품까지 투명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술 기반의 감시 체계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가세… “공급망 차단이 근본 해법”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제6위원회(Komisi VI DPR RI) 소속 이마스 안 우부디야(Imas Aan Ubudiyah) 의원(국민계몽당, PKB)은 지난 25일(토)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급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입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불법 물품의 유입을 봉쇄하려는 재무부 장관의 단호한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번 초강력 대응책이 고질적인 불법 수입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에 빠진 국내 노동집약적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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