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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권 강화 및 투자 환경 개선 기대… 싱가포르·홍콩과 경쟁 구도 형성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가 국제 무역 및 투자 분쟁 해결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21일, 자카르타 국제중재원(Jakart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JIAC)이 공식 출범하며 인도네시아 법률 및 비즈니스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출범으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법적 주권을 강화하고, 더욱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조·정부·학계·재계 주요 인사 총집결… 높은 기대감 속 출범
JIAC의 공식 출범식은 21일(월) 서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타루마나가라 대학교(Universitas Tarumanagara) 제1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행사에는 법조계, 정부, 학계, 재계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JIAC의 출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차피 하킴(Marsekal TNI (Purn) Chappy Hakim) 예비역 공군 원수는 환영사를 통해 “JIAC는 법적 자립이 국가 주권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인식에서 탄생했다”고 강조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분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립 의의를 밝혔다.
이는 그간 싱가포르 등 역외 중재 기관에 의존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법률 시스템의 자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독립·투명·효율성” 원칙으로 세계적 중재 기관 목표
JIAC는 설립 초기부터 독립성, 투명성, 효율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내세웠다. JIAC의 발기인인 아니타 데위 앙그라에니 콜로파킹(Dr. Ir. Anita Dewi Anggraeni Kolopaking) 박사는 “JIAC가 정의와 법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분쟁 해결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JIAC는 중재(arbitrase)와 조정(mediasi)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 투자, 국제 계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서로 다른 법률 체계와 관할권이 얽힌 복잡한 국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효율적이고 비밀리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학계와 실무의 시너지… 타루마나가라 대학이 중추적 역할
이번 JIAC 설립에는 타루마나가라 대학교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아마드 수디로(Prof. Dr. Amad Sudiro) 총장이 JIAC 사무총장을, 아리아완 구나디(Prof. Dr. Ariawan Gunadi) 타루마나가라 재단 이사장이 제1부회장을 맡는 등 학계가 기관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수디로 총장은 “JIAC의 설립은 법률 이론과 국제 분쟁 해결 실무를 연결하는 학계의 실질적인 기여”라며, “이는 학문, 윤리, 현대 법률 실무 간의 시너지를 실현한 명백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학술적 기반과 실무 전문성의 결합은 JIAC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 동남아 중재 허브 경쟁 본격화… SIAC, HKIAC에 도전장
JIAC의 출범은 그동안 아시아 지역의 국제 중재 시장을 주도해 온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아세안(ASEAN)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역내 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분쟁 해결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아리아완 구나디 제1부회장은 “JIAC는 국내외 모든 기업인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며, “이 기관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국제 중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토미 안다나(Tomy Andana) 무역부 대외무역총국장을 비롯해 수티요소(Sutiyoso) 전 육군 대장, 이브라힘(Ibrahim)·하스완디(Haswandi) 대법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JIAC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JIAC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경제법 분야의 자립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뢰성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춘 JIAC의 등장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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