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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한인포스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Kereta Cepat Jakarta-Bandung)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포괄적인 사회적 혜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국가 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투입을 반대하는 재무부와 국영기업(BUMN, Badan Usaha Milik Negara)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부채 상환 기간을 최대 6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으로 꼽히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Kereta Cepat Jakarta-Bandung), 일명 ‘우시(Whoosh)’ 프로젝트가 막대한 부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중국 정부가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궈자쿤(Guo Jiaku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그로 인해 창출되는 포괄적인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과 부채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중국 측의 첫 공식 답변이다.
궈 대변인은 “고속철도 개통 후 지난 2년간 안전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는 운행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및 연결성 향상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프로젝트 개통 이후 1,17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노선 주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KCJB 프로젝트의 수준 높은 운행을 지속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하며, 이 프로젝트가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 내부, 부채 상환 책임 두고 ‘이견’ 표출
중국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과는 별개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약 72억 6천만 달러(약 119조 7,900억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의 상환 방식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고속철도 부채 상환을 위해 국가 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는 “고속철도 부채는 국가 예산이 아닌 국영기업(BUMN, Badan Usaha Milik Negara)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프로젝트 임무를 부여받은 인프라 보증 공사 ‘다난타라(Danantara, 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와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카이(KAI, PT Kereta Api Indonesia (Persero))’가 해당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국영기업의 배당금 수입만으로도 고속철도 부채 할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상환 기간 최대 ’60년’ 연장 논의… “국민 걱정 불필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양국 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국가경제위원회(DEN, Dewan Ekonomi Nasional)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정부가 KCJB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를 재조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부채 상환 기간을 최대 6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난타라(Danantara)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역시 지난 23일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루훗 장관과 함께할 실무팀이 꾸려질 것이며, 우리는 기업 차원에서 중국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우시 부채 문제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며 최선의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또한 “현재 KCJB는 하루 2만~3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운영 주체인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KCIC,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도니 최고운영책임자는 “운영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남은 것은 과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문제”라며 “분명한 선택지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가 성공적인 인프라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혹은 막대한 부채 부담으로 남게 될지는 양국 정부의 향후 협상 결과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내부 조율 능력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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