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4분기 경기 부양책 발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검토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 호텔·요식업 등 신규 분야 포함 가능성 시사
주택 부가세 면제·무료 영양식 확대 등 국민 구매력 증진 및 내수 활성화 목표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말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4분기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기존 노동집약 산업에만 적용되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장관은 지난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자카르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분기 경기 부양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거시 경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장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 부양책, 소득세(PPh) 정부 부담 혜택 확대

이번 부양책의 핵심은 ‘소득세 제21조 정부 부담(Pajak Penghasilan Pasal 21 Ditanggung Pemerintah, PPh Pasal 21 DTP)’ 인센티브의 확대다. 정부는 올 초부터 섬유, 신발, 가구 등 특정 노동집약적 산업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는 ‘2025 회계연도 경기 부양을 위한 소득세 정부 부담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0호(PMK 10/2025)’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혜택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일랑가 장관은 “월 소득 1천만 루피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정부 부담(PPh DTP) 혜택을 다른 산업 분야로 넓힐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야는 호텔·레스토랑·카페를 포함하는 호레카(Horeca) 부문이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호레카 부문이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보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일랑가 장관은 “관련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다음 주 중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관광, 복지 등 다방면 부양책 병행

소득세 감면 확대 외에도, 정부는 4분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부양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 주택 구매 지원: 주택금융지원(Fasilitas Likuiditas Pembiayaan Perumahan, FLPP) 할당량을 기존 22만 호에서 35만 호로 대폭 늘리고,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PPN)를 정부가 100% 부담(PPN DTP)하는 정책을 지속한다.

 관광 활성화: 국내 주요 행사 개최 및 교통비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을 촉진한다.

 복지 강화: 무료 영양식(Makan Bergizi Gratis, MBG)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7,500만 명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한다.

 서민 금융 및 고용 안정: 서민 사업 대출(Kredit Usaha Rakyat, KUR)을 활용한 주택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노후 주택 개량 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자바(Jawa) 지역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대량 해고(Pemutusan Hubungan Kerja, PHK)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연초에 시행되었던 전기료 할인 정책의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관련 부처의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아일랑가 장관은 밝혔다.

안정적인 거시 경제 상황… “성장률 대비 인플레이션 2.31%로 통제”

아일랑가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거시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루피아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6,400루피아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식 시장도 소폭 조정을 거친 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일랑가 장관은 “인플레이션은 매우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기록했다”면서 “현재 성장률 대비 인플레이션은 2.3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4분기 종합 경기 부양책을 통해 안정적인 거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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