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완성차(CBU) 형태의 수입 전기차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고, 2026년부터는 모든 관련 기업의 현지 생산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초기 시장 확대라는 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 이제는 ‘자국 내 생산 기지화’라는 2단계 목표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옮기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 2026년부터 ‘Made in Indonesia’ 시대 개막…’아세안 생산 허브’ 비전 가속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부터 인도네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단순 소비 시장에서 벗어나, 풍부한 니켈 자원을 바탕으로 배터리부터 완성차에 이르는 전기차 산업의 완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비전과 직결된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인센티브 수혜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중국의 BYD는 서자바(Jawa Barat)주 수방(Subang)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현지 생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BYD와 같이 투자 약속을 지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견고한 국내 생산 기반을 다져나가며, 후발 주자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인 ‘2023년 제6호 투자부 장관령’은 정책의 구속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핵심은 ‘1:1 생산 비율 의무’ 조항이다.
이는 제조사가 CBU 형태로 수입한 차량 대수만큼, 반드시 동일한 수량의 차량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기업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했던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며, ‘수입 의존 단계’에서 ‘국가 생산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 산업부, ‘인센티브 시대’의 종언 공식화
아구스 구미왕(Agus Gumiwang)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terian Perindustrian) 장관은 지난 목요일(2025년 9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구미왕 장관은 “올해부터는 투자 혜택을 받는 완성차(CBU) 수입 허가를 더 이상 신규로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기존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종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전기차 기업들에게 본래 50%에 달하는 수입 관세와 고가의 사치품 판매세(PPnBM)를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약 10%까지 상승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당근’ 정책이 시장의 문을 여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인센티브 시대는 막을 내리고, 모든 혜택 수혜 기업은 현지 부품 사용 의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로드맵에 따라 자국 내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 “투자 약속 이행하라”…정부의 강력한 압박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넘어, 투자 약속을 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 금속산업국장 세티아 디아르타(Setia Diarta)는 “완성차(CBU) 수입 인센티브는 절대로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디아르타 국장은 “비야디(BYD)와 같은 일부 브랜드는 이미 공장 건설에 착수했거나 생산 계획을 확정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까지 해당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6개사다. 여기에는 ▲비야디 오토 인도네시아(BYD Auto Indonesia) ▲빈패스트 오토모빌 인도네시아(Vinfast Automobile Indonesia) ▲질리 모터 인도네시아(Geely Motor Indonesia) ▲에라 인두스트리 오토모티프(Era Industri Otomotif – 샤오펑(Xpeng) 담당) ▲내셔널 어셈블러스(National Assemblers – 아이온(Aion), 시트로엥(Citroen), 막서스(Maxus), 폭스바겐(VW) 담당) ▲인치케이프 인도모빌 에네르기 바루(Inchape Indomobil Energi Baru – 그레이트월모터 오라(GWM Ora) 담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이제 본격적인 현지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 ‘은행 보증서’ 통한 이행 강제…미이행 시 몰수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들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모든 제조사는 현지 생산 시설 설립 의무와 더불어, 정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상당액의 보증서(Bank Guarantee)를 예치해야 한다.
이 은행 보증서는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생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한다.
만약 기업이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손해 배상의 성격으로 해당 은행 보증서를 즉시 청구하여 국고로 귀속시킬 권리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금전적 손실과 직결되는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이다.
이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은 모든 제조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센티브 기간 동안 허가받았던 수입 쿼터와 동일한 수량의 전기차를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명시된 현지 부품 사용 비율(TKDN)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장 보급’에서 ‘산업화’로
이번 조치는 전기차 산업 로드맵의 근간이 되는 2023년 투자부(Kementerian Investasi) 장관령 제6호 및 2024년 제1호를 법적 근거로 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정책은 초기 ‘시장 보급 촉진’ 단계에서 ‘국내 산업화 가속’ 단계로 공식적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들을 시장으로 유인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생산 시설, 부품 공급망, 관련 기술 및 인력을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아세안(ASEAN)을 넘어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이번 정책 변화가 향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