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제 성장 ‘동상이몽’… 국회 “낙관론” vs 전문가 “근거 없어”

푸르바야 재무장관, 6~7% 성장 목표 제시하며 자신감 표명…국회는 긍정적 평가 속 실질적 정책 주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부 장관이 2026년 국가 경제 성장 목표치를 6~7%로 제시하며 새로운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해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10일(수)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제11위원회와의 첫 업무 회의에서 이 같은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2026년 회계연도 재무부 업무 계획 및 예산안(RKA)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는 “SBY 대통령 시절 6% 성장이 가능했고, 조코위 대통령 시절에는 5%를 기록했다. 이 둘의 경험을 합친다면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지원과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면 현재 국가 예산에 책정된 5.4%를 넘어 7% 성장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높은 목표 설정으로 인해 주변에서 비판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일화를 유머러스하게 소개하면서도, 자신의 낙관론이 과거 데이터와 경제 동향 분석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푸르바야 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제11위원회 소속 해리스 투리노 의원(투쟁민주당)은 “장관께서 제시한 6~7%라는 목표는 여러 경제적 도전 과제 속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는 이러한 목표가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해리스 의원은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해고(PHK)와 실업 문제가 체감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구매력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부 부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는 푸르바야 장관의 낙관론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푸르바야 장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 자카르타 국립개발대학교(UPN) 경제 전문가는 장관의 태도를 ‘미끄러운 길에서 과속하는 운전자’에 비유하며 “과도한 자신감이 대중과 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흐마드 전문가는 푸르바야 장관의 발언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먹고사는 문제’로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의 대규모 시위는 단순한 경제난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격차, 불공정,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 시위가 멈출 것이라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축소하는 피상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장은 재무장관의 모든 발언에서 정책 신호를 읽는다”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신감만 앞세울 경우, 시장은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며, 이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투자 위축, 심지어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제시한 8%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명확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방안 ▲교육·보건·인프라에 대한 생산적 예산 투입 계획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흐마드 전문가는 “재무장관의 신뢰성은 화려한 수사가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증명된다”며 “비판을 정책의 조언으로 삼는 열린 소통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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