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17+8 국민 요구안’에 대한 첫 공식 답변…프라보워 정부 등 타 기관 대응 주목
【자카르타= 한인포스트】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거세게 일어난 반부패 및 민주개혁 요구 시위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이 의원들의 주택 수당 폐지와 해외 출장 제한 등을 포함한 6개 항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말부터 시민사회와 대학생 연합이 제기해 온 ’17+8 국민 요구안(17+8 Tuntutan Rakyat)’에 대한 입법부의 첫 공식적인 응답이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지난 9월 5일(금)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 지도부와 각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회의를 통해 6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합의된 내용을 직접 낭독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의원들이 누려온 각종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주택 수당 폐지·해외 출장 중단…’특권’부터 손본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의원들의 핵심 복지 혜택으로 꼽혀온 주택 수당의 폐지다. 하원은 2025년 8월 31일부로 하원의원에게 지급되던 주택 수당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의원들의 과도한 혜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또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해외 업무 시찰도 국빈 초청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5년 9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의원들이 국내 현안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각종 수당 삭감 및 내역 공개…’투명성’ 강화
하원은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편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거쳐 항목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삭감 대상에는 ▲전기료 및 전화 서비스 이용료 ▲통신 장려금 ▲교통 수당 등이 포함된다. 다스코 부의장은 “관련 평가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삭감 조치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원은 투명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의원 개인이 받는 수당의 총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평가가 완료된 수당 및 기타 사항들의 총액을 취합하여 언론에 공유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깜깜이 예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방탄 국회’ 오명 벗나…징계 의원 권리 제한 및 후속 조치
하원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활동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적 권리, 즉 세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의원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연루된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끊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나아가 하원 지도부는 각 정당 재판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원들에 대해, 하원 명예재판소(MKD)가 해당 정당 재판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하원은 향후 모든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의미 있는 대중 참여’를 보장하고,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남겨진 과제…대통령실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응답은?
하원이 선제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17+8 국민 요구안’의 일부에 대한 답변일 뿐이다. 시민사회와 대학생들이 제기한 요구안은 하원뿐만 아니라 ▲프라보워 대통령 ▲정당 ▲경찰청(Polri) ▲국군(TNI) ▲경제 부처 등 국가 주요 기관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17개의 단기 요구안과 8개의 장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위대는 당초 9월 5일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이날 하원의 발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다른 행정 기관들의 구체적인 입장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시선은 이제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이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하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다른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향후 정국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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