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인상 반발 시위 격화… 주지사, 지방의회 통한 해결 원칙 강조하며 질서 유지 당부
최근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파티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관련하여, 아흐마드 루스피 중부자바 주지사가 수데오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루스피 주지사는 지방 자치 단체장의 거취 문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된 공식 절차, 즉 지방의회(DPRD)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디포네고로 대학교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루스피 주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안은 지방의회에 문의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의회를 통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군중의 압력에 의한 사퇴보다는 제도권 내에서의 합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루스피 주지사는 시민들의 의견 표명 권리는 존중하지만, 그 자유가 무분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강요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무정부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의사 표현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데오 군수와 지역 지도자 협의회(Muspida)를 향해 주민들의 열망을 현명하게 수용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정적인 상황은 투자 유치의 핵심 지표”라고 언급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앙자바의 전통 가치인 ‘테포 슬리로(tepo sliro 상호 존중)’와 ‘고통로용(gotong-royong 상부상조)’ 정신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였다.
앞서 지난 13일, 파티군 주민 약 1,000명이 군청 청사 앞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파티군 정부가 농촌 및 도시 지역의 토지건물세(PBB-P2)를 최대 250%까지 인상한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며 수데오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세금 인상 자체뿐만 아니라, 항의 여론에 대해 “5만 명이 시위해도 좋다”는 식의 수데오 군수의 발언이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는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격화되었고, 경찰이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를 사용하면서 폭력적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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