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 개혁의 지렛대로 활용… “중진국 함정 탈출 위한 도약”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단순한 회원국 지위 확보를 넘어,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OECD 가입 절차를 통해 경제 및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 표준을 도입하고, 이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 경제조정부 차관은 지난 28일(월) 인도네시아정책연구센터(CIPS) 주최로 열린 ‘황금 인도네시아 2045를 향하여’ 보고서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 지난 10년간 5%대에 머물렀던 경제 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OECD 가입의 전략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부패 방지,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확립, 금융 시장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OECD의 모범 사례와 정책 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곧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절차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이 OECD 사무총장에게 가입 초기 각서(Initial Memorandum)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당 각서에는 32개 분야, 240개 법률 문서에 대한 인도네시아 자체 평가와 OECD 규정과의 격차 분석이 담겨 있으며, 이는 향후 기술 협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체 평가 결과, 인도네시아의 현행 정책 및 표준의 약 90%가 OECD 규정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규제 조정과 정책 개선의 여지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가입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경제조정부 장관령을 통해 64개 정부 부처, 기관 및 비정부 파트너로 구성된 ‘OECD 국가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수시위조노 차관은 “OECD의 권고 사항을 인도네시아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연구 기관, 싱크탱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경제 변혁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