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하반기 경제 성장 가속화 위한 종합 부양책 발표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쌍끌이’… 차기 정부 우선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극대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5년 하반기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부양책(Strategi Dorong Pertumbuhan Ekonomi di Semester II-2025)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내수 경제의 핵심 동력인 가계 소비를 진작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오는 10월 출범할 프라보워 수비안토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28일, 자카르타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장관급 조정 회의’를 주재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종합 부양책은 올해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시행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혜택이 더욱 폭넓은 사회 계층과 전략적 산업 부문에 미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 정책의 범위와 깊이를 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전기 요금 할인과 같은 일부 지원책은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책의 유연한 운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내수 경제의 버팀목 ‘가계 소비’ 강화에 총력

정부 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에 배정된 2025년도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국가예산(APBN)이 실물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산의 조기 집행은 연관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국민의 실질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관광 부문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연말연시(Nataru) 연휴 기간을 겨냥해 국내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특색 있는 관광 행사를 개최하고, 항공·숙박·교통을 연계한 여행 패키지 상품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과거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는 항공권 부가가치세 정부 부담(PPN-DTP)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기차, 선박, 고속도로 등 육상 및 해상 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다시 추진하여 국민의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내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예정이다.

 투자 환경 개선 및 차기 정부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내수 진작과 함께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된다. 정부는 중앙통계청(BPS)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특별경제구역(KEK) 및 산업단지(KI)와 관련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잠재 투자자들이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투자 촉진 방안으로는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신용 지원(대출) 가속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유동성지원(FLPP) 목표 상향 조정 ▲소외계층을 위한 자립형 주택지원(BSPS)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률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규모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부양책의 가장 큰 특징은 10월 공식 출범하는 프라보워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의 구매력 및 영양 상태를 동시에 개선하는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MBG)’,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UMKM) 육성을 위한 ‘메라 푸티 마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300만 호 주택 건설’ 프로젝트 등이 이번 부양책과 시너지를 창출할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아일랑가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예산을 활용한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 등 비예산 정책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통해 하반기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앞으로 다가올 여러 경제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하반기에 목표한 성장률을 넘어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종합 부양책이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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