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net 보고서, 해킹·독싱 등 113건 발생… 언론·사회운동가 표적 공격 심각성 부각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과 사회운동가를 겨냥한 조직적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공론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상황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과 석 달 동안 발생한 디지털 권리 침해 사례는 총 113건에 달했다.
이는 건강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해킹·독싱 만연… 특정 목소리 ‘삭제’ 의도 뚜렷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격 유형은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탈취하는 ‘해킹’으로, 전체 사례의 약 37%인 42건을 차지했다.
이어 온라인 협박 및 위협이 23건, 개인 신상 정보를 무단 유포해 사회적 고립을 유도하는 ‘독싱(doxing)’이 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소셜 미디어 계정 강제 정지(17건), 피싱 등 금융 사기(11건) 등이 시민들의 디지털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공격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SAFEnet은 공격의 대부분이 특정 대상을 정밀하게 겨냥한 ‘표적 공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군(TNI) 관련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다수 언론 매체와 이를 공론화한 사회운동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이는 디지털 공간이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중립적 플랫폼을 넘어, 특정 세력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전략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디지털 공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민주주의 퇴행 경고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넨덴 세카르 아룸 SAFEnet 사무총장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공간은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이들에게 결코 안전하거나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정당한 공공 정책 비판이 해킹, 독싱, 심지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에 있어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으로 해석된다. 비판과 이견은 민주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자양분이다.
그러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비판의 목소리가 위협과 공격으로 돌아오는 현실은 사회 전반에 ‘자기 검열’과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위축시키고,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폐쇄적 사회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는 분석이다.
◆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실질적 보호 장치 시급”
이에 SAFEnet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사이버 공격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사회에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인 처벌을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국가 전체의 정보 시스템을 보호할 견고한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넨덴 사무총장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유는 단순히 법 조문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어떠한 보복이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적 소통의 핵심 채널이자 여론 형성의 주요 무대로 자리 잡은 오늘날,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의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재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사회 전체가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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