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허가 규제 난맥에 2,000조 루피아 투자 무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자동 허가 ‘의제적 허가’ 도입
투자부, 3대 인허가 규제개혁 전면 추진 밝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투자 유치에서 심각한 인허가 규제 장벽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2024년 한 해 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관료주의로 인해 2,000조 루피아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실현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2029년까지 13,000조 루피아 투자 유치 목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 2,000조 루피아 투자 무산의 배경

3일 열린 ‘투자부 규정 초안 공청회’에서 BKPM 토도투아 파사리부(Todotua Pasaribu) 차관은 “약 1,500조에서 2,000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가 무산됐다”며 그 원인으로 ▲부처 간 중복 규제, ▲관료주의적 병목현상, ▲법적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파사리부 차관은 “실제로 투자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해도 1~3년씩 승인을 기다려야 하고, 이로 인해 시장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구와 성장 잠재력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지 비즈니스 환경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투자 실적과 잠재된 문제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4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714조 2,000억 루피아의 투자를 유치하며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치(1,650조 루피아)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미실현 투자액이 수천조 루피아에 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장기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 복잡한 인허가 절차, 관료주의가 핵심 장애물

정부와 관계 당국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부처 간 ‘규제 중복’과 과도한 ‘관료 병목’이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유사·중첩된 허가를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법령 해석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곧 투자 포기로 이어진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엇갈린 규정 적용 역시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 정부의 대응: ‘의제적 허가’ 및 OSS 시스템 강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28호”를 중심으로 인허가 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6월 5일 새 법령에 따라 시행될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도입

사업 인허가 단계별로 처리 기한(예: 공간 활용 승인은 25영업일 이내 등)을 명확히 정해, 제출서류가 특정 기간 내 미처리될 경우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게 된다.

② ‘의제적 허가(Fiktif Positif)’ 제도 신설

관할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적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행정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에게 신속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

③ 온라인 단일창구(OSS-RBA) 강제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디지털 통합 플랫폼인 온라인 단일창구(Integrasi Sistem OSS-RBA)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환경 혁신, 행정 투명성 제고,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자시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각계 협력 및 제도 정착에 집중

파사리부 차관은 “이번 개혁의 목표는 보다 간단하고 책임성 있는, 투자자 친화적 인허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기업, 협회, 중소기업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를 제도 전환기(퍼블릭 캠페인 기간)로 정하고, 각계 대상 홍보 활동 및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한 인허가 제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실질적인 투자 유치 확대와 경제 성장 견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한층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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