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국회에 추가예산 사용 승인 요청… 국채 발행 부담 완화 목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국가 세입세출예산(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APBN)의 재정 적자가 당초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도 잉여 예산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 업무 회의에서, 2024년 회계연도 말 발생한 추가예산잔액(Saldo Anggaran Lebih, SAL) 457조 5천억 루피아 중 85조 6천억 루피아를 2025년 예산 적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DPR)에 공식 요청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연말까지 국가예산 적자가 662조 루피아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5년 APBN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616조 2천억 루피아(GDP 대비 2.53%)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 같은 적자 확대 전망은 국가 세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총 국가 수입이 예산 상한액 3,005조 1천억 루피아의 약 95.4%인 2,865조 5천억 루피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수입과 국세 외 수입(PNBP)이 각각 목표치의 94.9%, 92.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세입 감소를 이끌었다.
반면, 국가 지출은 책정된 예산의 97.4%인 3,527조 5천억 루피아에 이를 전망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중앙정부 지출이 ‘영양가 있는 무료 급식’, ‘국민 학교’, ‘식량 안보 강화’ 등 주요 국정 과제 지원을 위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전적으로 신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확보된 현금성 자산인 추가예산잔액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적자 증가분을 모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대신 기존 현금을 활용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85조 6천억 루피아의 추가예산잔액 사용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법적 상한선인 GDP의 3%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국채 발행 압력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도 추가예산잔액은 2025년 예산 적자 보전뿐 아니라 정부 채무 상환 및 기타 우선순위 지출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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