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도로 인프라 파괴와 치명적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적·과적재(ODOL, Over Dimension Over Load) 차량과의 전면전을 공식 선언했다.
법 집행 범위 확대는 물론, 산업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종합 대책이 전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던 과적 트럭 운행 및 관련 불법 행위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 AHY 장관, “국민 안전 위한 단호한 조치 필요”… 범정부 대응 공식화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HY) 인프라 지역 개발 조정 장관은 지난 3일(화) 경찰청 교통국과의 공식 면담에서 “과적·과적재 트럭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 위반이나 관행적 불법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AHY 장관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권익, 교통 질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인프라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럭 운전자뿐 아니라 화물주, 차량 소유주, 불법 개조 및 증량에 관여한 차체 제작 업계 등 모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 법 집행 및 제재 수위 대폭 강화… 관련 산업계까지 엄정 조사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부, 경찰, 지방 정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정비하고, 도로 현장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AHY 장관은 “법 집행 범위를 단순 운전자 차원을 넘어 업계 에코시스템 전체로 확대한다”며, “과적 차량의 소유 및 운영, 기술적 개조, 허가 시스템 과정까지 모든 고리를 추적·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제 정비를 통해 과적·과적재 차량 적발 시 처벌 수준 상향과 위반 업계 대상 벌금·영업정지 등 실효적 제재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예방 시스템 및 홍보·교육 강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 추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시스템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차체 제작 및 적재 허가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각종 행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조 단계부터 과적·과적재가 기술적으로 차단되고, 타 업체 개입 가능성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출고 차량 전량에 대해 공식적인 기술 사양 준수를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과 물류업계, 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대대적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된다. 정부는 “과적·과적재 차량이 도로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 전반에 재각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정부 협업 통한 전면 단속 체계 확립
아구스 수료누그로호 경찰청 교통국장 또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과적·과적재 차량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선다.
이는 때때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교통 범죄”라며, 정부 방침에 전폭적인 협력과 현장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략적 협약을 바탕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합동 단속, 고위험 도로·지역 집중 감독을 포함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 물류 신뢰도·교통 안전성 향상 기대… 체질 개선의 분수령 전망
이번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은 인도네시아 교통 시스템의 고질적 안전 문제 해결과 동시에, 물류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방치된 ‘과적 트럭’ 문화의 근본적 체질 개선의 분수령이 될지, 앞으로의 정부 조치와 현장 실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예방적 시스템 및 홍보·교육 강화…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추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시스템 개혁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차체 제작 및 적재 허가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각종 행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조 단계부터 과적·과적재가 기술적으로 차단되고, 타 업체 개입 가능성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출고 차량 전량에 대해 공식적인 기술 사양 준수를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과 물류업계, 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대대적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된다. 정부는 “과적·과적재 차량이 도로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 전반에 재각인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정부 협업 통한 전면적 단속 체계 확립
아구스 수료누그로호 경찰청 교통국장 또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과적·과적재 차량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의 문제를 뛰어넘는다.
이는 때때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교통 범죄”라며, 정부 방침에 전폭적인 협력과 현장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