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4조 루피아 투입 5대 경기 부양책 발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선제적 대응…교통·사회지원·임금보조 등 5대 분야 집중
2분기 성장률 5% 근접 목표…13차 월급 지급과 연계 시너지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에 따른 국내 경제 약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4조 4,400억 루피아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2일(월)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비공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확정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양 패키지는 교통 부문 지원, 사회 지원 확대, 임금 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섯 가지 핵심 정책 분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9,400억 루피아가 투입되는 교통 부문 지원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2025년 6-7월 방학 및 새 학년 시작 시기에 맞춰 ▲기차표 30% 할인(280만 명 대상) ▲이코노미석 항공권 부가가치세 정부 부담(600만 장) ▲해상 운송료 50% 할인 등을 시행해 내수 진작을 꾀할 방침이다.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 지원 확대로, 총 11조 9,300억 루피아가 배정됐다. 이를 통해 ‘슴바코 카드’ 수혜자 1,830만 명에게 두 달간 매월 20만 루피아와 쌀 10kg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고속도로 사업자(Badan Usaha Jalan Tol, BUJT)와의 협력을 통해 비국가예산 방식으로 1억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임금 보조금(bantuan subsidi upah, BSU) 지급에는 총 10조 7,200억 루피아가 투입된다. 월 급여 350만 루피아 미만 근로자 1,730만 명과 비정규직 교사 56만 5천 명이 대상으로, 이들은 각각 두 달간 매월 30만 루피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수출 압박의 영향을 받는 노동 집약적 산업 근로자 270만 명을 대상으로는 산업재해 보험료(Jaminan Kecelakaan Kerja, JKK) 50% 할인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경기 부양 패키지의 재원은 국가 예산(APBN)에서 23조 5,900억 루피아, 비국가 예산에서 8,500억 루피아가 조달된다. 정부는 이번 부양책이 공무원(ASN), 국군(TNI), 경찰(Polri) 및 연금 수급자를 위한 49조 3,000억 루피아 규모의 13번째 월급 지급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번 부양책은 무상 영양 급식, 학교 건설, ‘메라 푸티’ 협동조합 육성과 같은 정부의 다른 우선 추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에 근접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적인 부양책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여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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