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주정부, 외국인 불법 사업에 특별 감사팀 가동

OSS 허점 악용 및 관광 부문 외국인 지배 심화에 강력 대응 예고
현지 중소기업 보호 및 관광 질서 회복 목표… 주민들 ‘환영’

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가 외국인(WNA)에 의한 불법 사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처 합동 특별팀 구성을 공식화했다.

최근 발리 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이로 인한 현지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UMKM)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코스터 주지사는 “온라인 단일 제출(Online Single Submission, OSS) 시스템을 포함한 인허가 및 규제 시스템 평가 결과, 외국인들이 불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바둥군 한 곳에서만 발리 내 실질적인 사무실이나 고정 거주지 없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렌터카 및 여행사가 약 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발리가 현지 사업자들을 고사시키는 무분별한 자유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불법 사업 관행이 사업 윤리를 훼손하고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통 체증, 쓰레기 문제, 불법 빌라 및 택시 기사 난립,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 등 발리의 사회·환경적 문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팀에는 지방정부 기관장, 중앙정부 산하기관 대표, 관광 사업자 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인허가 및 규제 시스템을 포함한 관광 부문의 근본적인 정비를 목표로 한다.

주정부는 첫 번째 조치로 ‘사업 및 관광 교통 정비에 관한 회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 회람은 지방경찰청(Satpol PP)과 발리 지방경찰청(Polda Bali)이 현장에서 불법 사업자들을 직접 단속하는 합동 작전의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코스터 주지사는 모든 여행사가 현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행정상으로만 등록된 ‘유령 회사’의 존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실 확인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이러한 주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배력 강화로 소외감을 느껴왔던 지역사회와 현지 사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현지 사업가는 “지방정부가 드디어 주민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별팀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발리 관광산업이 공정성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새롭게 정비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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