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tindak pidana perdagangan orang, TPPO), 온라인 도박 judi online, 디지털 사기 penipuan digital (scam)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LoI)에 공식 서명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양국 이민국 간 양자 회담에서 체결됐으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도박 및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아구스 안드리안토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 장관, 율디 유스만 이민국장 대행, 속 베아스나 캄보디아 이민국장이 참석했다.
아구스 장관은 “이번 회의는 이민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이민국 지원 마을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 인신매매 예방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아구스 장관은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185개의 지원 마을을 운영 중이며, 이들은 해외 취업 제안 시 허위 진술 요구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율디 유스만 이민국장 대행은 “최근 캄보디아로 비정규적으로 이동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온라인 도박과 디지털 사기에 연루되어 인신매매 및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민 공무원들이 불법 출국이 의심되는 5,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출국을 지연시키고, 303건의 여권 신청을 불법 문서 사용 의혹으로 거부한 사례를 언급했다.
율디는 “양국의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연락 창구를 지정하고, 이민 정보 교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2011년 제정된 제6호 이민법에 인신매매 범죄 조항을 추가해 더욱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정부는 이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이민 무관을 캄보디아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은 인신매매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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