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 자카르타 주정부, ERP 도입 보류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논란이 이어져 온 전자식 도로 요금 징수(Electronic Road Pricing, ERP) 정책을 현재로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샤프린 리푸토 자카르타 교통국장은 ERP 도입이 시민들의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ERP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ERP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시간대에 특정 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또한, 징수된 요금은 대중교통 운영 보조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방 정부의 잠재적 수입원으로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자카르타의 교통량 관리는 Jalan Jenderal Sudirman, MH Thamrin, Gajah Mada, Hayam Wuruk, Rasuna Said, Jalan DI Panjaitan, MT Haryono 등 5개 지역 25개 주요 도로에서 시행 중인 차량 2부제(홀짝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ERP 관련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2부제가 당분간 자가용 통행량 조절의 핵심 수단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ERP 시행 보류와 함께 대중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MRT 2단계(분다란 HI-코타 구간) 건설 ▲자카르타 LRT 1B단계(벨로드롬-망가라이 구간) 건설 ▲자카르타와 수도권 배후 도시를 잇는 트랜스자보데타벡 네트워크 개발 등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 서비스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15개 특정 사회 계층에게는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샤프린 국장은 “이러한 모든 조치는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창출하기 위한 DKI 자카르타 주정부의 확고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민들이 자가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장려하고자 한다”며 “적절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완비되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카르타 주정부는 ERP와 같은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보다는 공급 측면의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의 성과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용 전환을 얼마나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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