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사회단체 척결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 가동

국가안보 수호·투자 환경 조성 목표… 군·경·검찰 등 범정부적 총력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부 사회단체(Ormas)의 폭력, 조직 범죄, 불법 금품갈취로 인한 사회 불안과 투자 환경 악화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가동한다.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부디 구나완은 최근 공식 브리핑에서 ‘폭력배·문제 사회단체 척결 합동작전 TF’의 출범을 선언했다.

부디 장관은 “국가의 안정성 유지와 국민·경제계에 대한 법적 확실성 제공이 최우선 목표”라며 “폭력과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TF에는 국군(TNI), 경찰청(Polri), 검찰총장실을 비롯해 내무부, 투자부, 국가정보원(BIN), 국가사이버암호청(BSSN) 등 핵심 기관이 총출동한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국적으로 조직범죄, 불법 사회단체 단속 및 법 집행에 나선다.

– TF의 주요 과제와 운영 방안

TF는 법과 규정에 따른 체계적 접근을 모토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조직범죄와 폭력 행위 척결에 실질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폭력·갈취 등 피해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채널도 마련된다.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정보 교환, 핵심 인물 추적 및 검거, 불법단체 해산 등 강도 높은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부디 구나완 장관은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결사의 자유 및 법치주의에 대한 입장

TF 가동과 관련해 일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해, 부디 장관은 “이번 조치는 결사·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회단체는 법률과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의사를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전 국가정보원장 출신답게 부디 장관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폭력으로 입지를 다지려는 단체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와 정책 기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앞서 “사회단체가 결코 갈취나 방해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압두라흐만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의지는 사회단체들이 개발과 국가 발전의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집단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건설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TF 운영이 단순히 범죄 척결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디 장관은 “국내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질서와 치안이 담보된 사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TF 운영은 국가 경제전략 아젠다의 일환이며, 부처 간 협력적 법집행체계를 바탕으로 투자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뿌리 깊은 사회·경제 문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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