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Kantor Imigrasi Kelas I TPI Jakarta Utara)은 최근 이민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외국인 9명을 적발·체포했다고 5월 7일(수)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적발 사실은 렌드라 마울리안샤 이민청장과 위디아 아누사 브라타 이민정보 및 단속과장이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이민청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자체 정기 감시활동을 강화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이민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9명의 외국인 중에는 체류허가 남용, 허위 스폰서 이용, 투자비자 관련 허위 신고, 체류기간 초과 등 여러 위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 허위 스폰서 부부, 체류허가 남용으로 강제 추방
특히 주목받은 사례는 중국인 부부 ZZ, CX(이니셜) 씨로, 이들은 인도네시아 체류 중 허위 스폰서를 내세워 현지에서 상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청은 두 사람이 체류허가 취득 절차를 악용해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인도네시아 이민제도와 사회·경제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5월 5일부로 즉각 강제 추방 조치했다.
이들 부부의 불법 행위는 이민국 전산 시스템과 감시망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준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민청은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및 사후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체류 외 다양한 위법 사례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국적 외국인 7명도 포함됐다. 이 중 4명은 정해진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한 혐의가 드러났다. 해당 인원들은 국내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추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는 학생 KITAS(임시체류 허가증)로 체류 중이었으나, 고등교육부의 공식 학적 확인 및 대학 측 조회 결과 2024~2025년 학기부터 등록 및 수강 사실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교육 비자를 악용한 불법 체류 및 노동 가능성의 단서로, 향후 교육 목적 입국자에 대한 감독과 검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 투자 비자 위장 및 허위 진술 사례도 적발
또한, 나머지 2명은 투자자 자격(KITAS)으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투자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스폰서로 등재된 회사와의 공식적인 자본 투자나 업무 연관성도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례는 인도네시아 이민 합법화 절차의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악용 사례로 지적되며, 이민청은 앞으로 투자 비자 심사에서도 사기 및 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구금 및 향후 대책… “단속 강화와 관리 체계 고도화”
현재 적발된 9명의 외국인은 모두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 구금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본국 송환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렌드라 마울리안샤 이민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내국인의 법익 보호와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기적 감시활동과 사후 점검 시스템을 한층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체류허가 남용 및 행정적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임을 밝히며, 인도네시아 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 한국인 등 외국인 대상 주의 경고 및 단속 동향
한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외국인 대상 단속 및 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식 공지를 3월 26일 발표했다.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자가타라(Jagratara)’ 작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활동 및 체류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주요 단속 대상 유형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한 근무 외국인, PMA 투자비자 납입 여부, 체류허가 남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관광객과 투자자 유입 증가에 따라 자카르타, 발리, 바탐 등 주요 관광지 및 산업 단지에 단속 및 순찰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들도 인도네시아 체류, 출입국, 비자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당하게 준수해야 하며, 각종 위반 사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북부 자카르타 이민국의 대규모 적발 사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민 정책 운영 및 감시에 있어 보다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에 체류하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은 법적 절차와 현지 이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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