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자와주 찌안주르군과 가룻군 자치경찰대(Satpol PP)가 필수 운영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관내 공장 및 사업장에 대해 잇따라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고 5일(월)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관련 법규 및 지방 조례(Perda)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찌안주르군 자치경찰대는 지난 3일(토) 합동 단속팀과 함께 마을에 위치한 식물 재배 기업 ‘PT Eka Karya Graha Flora'(PT EKF)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찌안주르군 자치경찰대 및 소방청장은 “PT EKF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여러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비된 인허가에는 국가 토지국(BPN)의 기술 검토, 환경 관리·모니터링 계획(UPL/UKL), 부지 계획(Site Plan), 건축 허가(PBG), 기능 적합 증명서(SLF)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폐쇄 조치 전 해당 기업에 수차례 시정 요구와 경고를 전달했으나, 기업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대는 해당 기업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생산 활동을 금지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이미 재배 중인 식물에 대한 관리 작업은 허용했다.
푸르노모 청장은 또한 “회사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즉시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인허가 미비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속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이 운영 전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룻군 자치경찰대(Satpol PP) 역시 지난 4일(일) 카둥오라 면과 가룻 시 지역에 위치한 유흥업소 및 놀이 시설 두 곳을 폐쇄했다. 해당 업소들은 공식 인허가 보유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지방 조례에 따른 인허가 완비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가룻군 자치경찰대장은 “가룻 시 코타 쿨론 동 소재 ‘스튜디오 삼스'(Studio Sams)와 카둥오라 면 란차살락 마을 소재 ‘나이스 플레이레인'(Nice Playlane) 레스토랑 및 놀이 시설 두 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자치경찰대 관련 정부 규정, 내무부 장관 규정, 질서·청결·미관 관련 지방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쇄된 사업장에는 봉인 스티커 부착, 안전선 설치, 폐쇄 조치 공식 기록 문서 부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에코 대장은 “사업주가 인허가를 완비하거나 최소한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면 폐쇄 조치는 해제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인허가 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양 지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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