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품 타격·대량 해고 위기, 저가 수입품 급증·M&A 통한 경제주권 약화 우려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KPPU, 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KPPU는 관세 인상이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구조를 위협하고, 대량 해고와 헐값 기업 인수(M&A) 등 연쇄적 경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PU의 공식 경고문 발표 이후 파장은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등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 분야: 팜유·섬유 등 핵심 수출산업 직격탄
아루 아르만도 KPPU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32%의 높은 수입 관세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추인 팜유, 섬유, 전자제품, 고무 등 전략 수출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수요가 급감할 경우, 생산 과잉과 재고 누적, 이에 따른 보관 비용 상승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특히 팜유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최대 경쟁국 말레이시아(관세 24%)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어, 미국 및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의 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전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사회 분야: 대량 해고·공장 폐쇄 우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는 곧바로 국내 고용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만도 부위원장은 “현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팜유·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와 공장 폐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해당 산업들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상당해, 단기적 사회 불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쟁 분야: 외국 저가제품 유입 심화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 등 타 국가의 저가 제품이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크게 우려된다.
KPPU는 “전자제품·의류·자동차 등 외국산 저가품이 범람할 경우 약탈적 가격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 중소기업과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금융 분야: 외국계 M&A 증가…경제주권 위협
미국 시장에서 높은 관세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및 공장에 대한 M&A(인수합병)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대한 우려로 제기된다.
높은 수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저평가된 인도네시아 기업을 인수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KPPU는 이러한 M&A의 급증이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국가 경제주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무부·산업부·금융감독청(OJK)·중앙은행 등 관계기관 간 거래 통제와 감독을 한층 엄격히 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대응 분야: 정부,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 보호방안 시급
KPPU는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대응 전략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산업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만도 부위원장은 “시장 다변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PPU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 대외 경제 압력에 대응한 국내 기업 보호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복합적 위기 속 다각적 대응책 모색 필요
이번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산업, 고용, 시장 구조, 국가 경제주권 등 전 영역에 연쇄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위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단기·중장기 정책 조합과 민관 협력을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신속한 전략 수립과 엄격한 시장 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제 취약계층 지원 및 기업 보호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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