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프라보워, 자산몰수법안 전격 지지”… 국회 입법 촉구 내용은

부패방지위원회(KPK)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한 데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움직임은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자산몰수법안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KPK 대변인 테사 마하르디카 수지아르토는 2025년 5월 2일(금),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가 자산몰수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국내외에 강하게 알리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발언은 자산몰수법안의 신속한 국회(의회) 통과가 국민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라고 밝혔다.

테사 대변인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패로 인해 국가에서 유출된 재산을 회수하는 데 사법기관이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자산몰수법안은 단순히 범죄 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수된 자산을 국민 복지 증진에 활용함으로써 반부패 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이익에 직접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KPK는 정부, 국민과 함께 부패 척결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법안 통과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프라보워 대통령, 만장일치 환호 속 부패 척결 의지

프라보워 대통령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 앞에서 자산몰수법안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그는 “나는 자산몰수법을 지지합니다. 도둑질을 해 놓고 자산을 안 돌려주겠다고요? 그런 자산, 내가 다 회수할 겁니다”라며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열렬한 환호로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패범을 지지하는 시위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부패범을 지지하는 시위가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부패 척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재확인했다.

–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림돌…정부와 KPK의 전면적 돌파구 마련될까

자산몰수법안은 2023년 정부에 의해 초안이 마련되어 이미 인도네시아 국회(DPR)에 제출됐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수프랏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은 2025년 4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법안은 DPR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정당과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프랏만 장관은 정부가 자산몰수법안의 통과를 국가입법프로그램(Prolegnas) 개정안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핵심은 부패범죄로 발생한 불법 자산을 신속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회수해 공정하게 환원시키는 데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 개시와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 국민의 이목, 국회의 결단에 쏠려

이번 KPK와 프라보워 대통령의 공동 지지는 자산몰수법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오랜 기간 사회 각계의 관심과 요구를 받아온 자산몰수법안은 인도네시아의 부패 척결과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민적 관심은 국회가 정부와 KPK의 촉구에 호응해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돌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부패로 유출된 자산을 체계적으로 회수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부패와의 오랜 싸움 속에서 인도네시아 사회는 자산몰수법안의 입법을 계기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국회의 결단이 국민의 염원에 어떻게 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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