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동절 시위 ‘아웃소싱 폐지’ 요구… 노동부 차관 “추가 검토 필요”

노동단체 고용창출법 폐지 시위

2025년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을 맞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시위에서 노동자들이 ‘아웃소싱 시스템 폐지’를 주요 요구로 내세운 가운데, 임마누엘 에베네제르 게룽안 노동부 차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ANTARA 통신 등 현지 언론은 5월 2일 이같이 보도했다.

게룽안 차관은 5월 1일 자카르타 페르타미나 대학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분명히 처리해야 할 매우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다”며, 아웃소싱 폐지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 가능성에 대해 “행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명령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추후 검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종 결정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게룽안 차관은 또한 “지금은 국가 구성원의 모든 역량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국제적인 관세 전쟁의 영향 속에서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과거 아웃소싱 시스템 폐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자 환경을 고려하며 전환 메커니즘을 연구할 ‘국가 노동 복지 위원회’ 설립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노동절 당일인 5월 1일 중부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는 아웃소싱을 폐지하고자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하며 투자자들의 이익 또한 보호해야 한다. 그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공장이 없고, 여러분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동계의 아웃소싱 폐지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향후 기술적 검토와 투자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논의 끝에 결정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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