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현재 국가경찰(Polri)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 중인 경찰법 개정안에서 경찰 권한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6일 보고르 함발랑 자택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편집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KOMPAS.COM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대통령은 경찰이 범죄, 밀수, 마약 단속 및 사회 치안 질서 유지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미 충분한 권한이 주어졌다면, 왜 더 추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따라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으로 이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2002년 제정된 현행 경찰법(인도네시아 국가 경찰법 제2호. RUU Polri) 개정 논의와 관련해, 단순한 권한 확대보다는 경찰 내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사회의 변화하는 역동성과 새로운 요구 조건에 맞춰 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역동성에 맞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의 초이룰 아남 위원 역시 프라보워 대통령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남 위원은 8일 Kompas.com과의 인터뷰에서 “시대적 변화, 특히 고도화되는 디지털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정이 단순한 권한 추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논의 시 ▲사회적 필요성 검토 ▲경찰 내부 전문성 확보 방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외부 감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찰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이버 범죄 수사 및 정보통신 기기 감청(도청) 관련 권한 확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시민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경찰법 개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대중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보장되도록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경찰이 전문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발언으로 향후 경찰법 개정 논의는 권한 확대의 필요성 및 적절성과 함께, 내부 통제 강화 및 전문성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