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령 13호 산업 데이터 분기별 보고 의무화

산업부(Kemenperin)가 산업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2025년 제13호 산업부 장관령(Permenperin)을 공식 발행했다. 이 규정은 국가 산업 정보 시스템(SIINas)을 통한 데이터 제출 절차를 명시하며, 기존의 2019년 제2호 장관령 및 관련 공문을 대체한다.

이번 조치는 정확하고 품질 높은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산업역량 강화 담당 장관 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4월 11일 열린 규정 홍보 행사에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 목표 8%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통한 국가 산업 구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전역의 산업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인 SIINas 개발에 주력해왔다. 판디앙안 보좌관 내정자는 복잡한 산업 생태계를 포괄하는 시스템 개발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SIINas가 산업 부문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새롭게 발표된 산업부 장관령 13/2025에 따라, 모든 산업 기업과 산업 단지 관리자는 기존의 반기별 보고 체계에서 변경된 연 4회, 즉 분기별로 SIINas를 통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통계청(BPS)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산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분기별 보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다.

1분기: 4월 10일 (단, 2025년은 4월 15일까지)
2분기: 7월 10일
3분기: 10월 10일
4분기: 다음 해 1월 10일

판디앙안 보좌관 내정자는 보고해야 할 데이터 범위 또한 확장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산업 현장 실습 프로그램 데이터, 생산 및 유통 계획, 그리고 공급과 수요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포함된다.

SIINas를 통한 데이터 제출은 산업법(2014년 제3호) 및 관련 정부령(2017년 제2호)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다.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우선적인 서비스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판디앙안 보좌관 내정자는 “이 규정의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기업들의 데이터 보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정부와 산업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새로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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