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美 ‘상호 관세 32%를 막아라’ … 협상 대표단 히든카드는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 주도… USTR 등과 양자 회담서 TIFA 갱신 제안
수출입 규제 완화, 투자 편의 증진 등 전략적 방안 제시

인도네시아 고위급 협상 대표단이 미국과의 무역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부과한 32%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양국 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표단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양자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 기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팀은 아일랑가 장관을 필두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토마스 지완도노 재무차관, 마리 엘카 팡에스투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마헨드라 시레가르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 경제·금융 분야 핵심 인사들로 구성됐다. 수기오노 외무장관은 회담 준비를 위해 이미 워싱턴 D.C.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랑가 장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상무장관, 국무장관, 재무장관 측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수출입 정책 규제 완화, 투자 편의성 증진, 무역수지 적자 해소 노력 등 미국 측에 전달할 다수의 전략적 제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이번 워싱턴 초청을 가장 먼저 받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세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 핵심 협상 의제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제기할 방침이다.

 무역투자협정(TIFA) 갱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인 TIFA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 비관세 조치(NTMs) 완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현지 부품 의무 사용 비율(TKDN) 규제를 완화하여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 대미 수입 증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를 연간 180억~19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인센티브 제공: 인도네시아 상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 관세, 수입 소득세(PPh), 수입 부가가치세(PPN) 등의 인하를 포함한 재정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협상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가 경제 이익을 보호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양국 간 관세 갈등이 봉합되고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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