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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잠재적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노동자 해고(Pemutusan Hubungan Kerja, PHK) 위협에 대응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개의 핵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 대응 TF’와 ‘투자 인허가 규제 완화 TF’가 그것으로, 조만간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14일(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TF의 설립과 운영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병행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해고 TF는 관세 부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고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TF는 그간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지적된 복잡하고 중첩된 규제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과의 무역 관계 변화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곧 산업 생산 위축과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8일 경제 좌담회에서 해고 TF 구성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으며, 사이드 이크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회장 역시 같은 날 정부에 TF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KSPI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최대 5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두 TF의 구성 작업은 동시에 진행 중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로우 행잉 프루트(low hanging fruit)’부터 찾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구성은 추후 대통령령(Inpres) 형태로 공식화될 예정이며, 현재 해외 순방 중인 프라보워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인다 앙고로 푸트리 노사관계 및 노동자 사회보장 총국장 역시 해고 TF 구성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드 이크발 KSPI 회장은 해고 TF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사용자 협회, 노동조합, 국회(DPR) 등 모든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해법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아일랑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PPN) 문제, 비관세 장벽 완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현지 부품 조달 비율(TKDN) 완화 등 다양한 카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들 TF 운영을 통해 대외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매력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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