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대미(美) 협상 4대 전략 발표… 보복 대신 상호 이익 모색

경제센터, 트럼프 관세 대응책으로 ‘무역 연합 구축’ 제안

정부, 미관세 4대 협상 전략 발표… 아세안 정상회의 통해 의견 조율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일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해 지역 국가들과의 관세 정책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 환경 속에서 아세안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협상 방안을 미국에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준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 활성화: 미국과의 기존 협정을 기반으로 추가 관세 부담 완화 및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비관세 장벽(NTMs) 규제 완화 및 현지 부품 조달 비율 완화: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현지 조달 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 미국이 요구하는 규제 수준을 충족.

3. 미국산 석유 및 가스 구매 확대: 대미 투자를 늘리고 수입 거래를 확대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

4. 수출·수입 진흥책 마련: 미국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을 장려하면서 인도네시아 핵심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할 다양한 재정 및 비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검토.

아일랑가 장관은 “이 같은 다각적 전략은 인도네시아와 미국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세계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신뢰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센터, 트럼프 관세 대응책으로 ‘무역 연합 구축’ 제안

경제법률연구센터(Center of Economics and Law Studies, Celios)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정책 기조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무역 연합 구축’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 및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32%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내 주요 수출 제품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나일룰 후다 Celios 디지털 경제 국장은 10일(현지 시간)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국가 간 협력 증진은 필수적이다”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무역 구조나 주요 수출품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다자 연대의 중요성, 말레이시아 및 BRICS 국가와의 협력 제언

후다 국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첫 걸음은 지역 무역 연합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팜유(CPO)나 천연자원 중심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공동 대응 모색이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와의 연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BRICS 국가들은 기존 서구 중심 질서에 대한 대응 및 협력을 추구해 왔으며, 이들과의 공동 대책 마련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후다 국장은 설명했다.

“BRICS와의 경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의 지역 내 효과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인도네시아가 고립되지 않고 관세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미 직접 협상도 병행… 외교적 해법 모색

국제적 연대와 더불어 미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 역시 필요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다. 후다 국장은 “국제 공조와 병행해, 직접적인 양자 협상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시하고 관세 인하 또는 우호적인 무역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복성이 아닌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양측 경제 이익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우리는 보복적 조치를 배제하고 외교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밀접한 외교 채널 구축과 협상을 통한 상호 조화로운 해결책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실효성 검토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전략이 실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 실행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BRICS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당장 미국이 제안한 관세율 조정 및 관련 이해관계를 좁히는 작업이 관세 문제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현지 기업들은 ICT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및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자국 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경제가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무역 연합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대외협력 전략과 직접적 협상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도네시아 수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다방면적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더 구체적인 실행력과 지속적인 대화가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해법과 무역 연합 구축이 성과를 거두며 관세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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