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현실화…한미 합의에도 막무가내

April 9, 2025

미국, 작년 10월 한미 방위비 합의에도 재협상 요구할 듯
정부, ‘한국 기여’ 제시하며 대응 방침…상호관세·민감국가 등 현안 많아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마무리되자마자 기다렸다는듯 한국에 방위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말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겨졌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등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타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협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미측이 정식으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인 기여 수준 및 규모가 얼마나 큰지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미 간에 상호관세 후속 협상과 민감국가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엮여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문제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안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다른 사안에서도 으레 그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한 대행과 통화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 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1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던 도중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측의 대규모 증액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던 만큼, 한국이 수십억 달러 비용 지불을 시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