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2024년 마약 7.4톤 밀반입 차단 성공

관세청(DJBC), 전년 대비 마약 압수량 증가 발표… 국경 단속 강화 의지 표명

관세청(DJBC)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7.4톤에 달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그 전구체(NPP)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3년 6.0톤, 2022년 6.1톤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2024년 총 1,448건의 NPP 밀수 시도를 적발했는데, 이는 2023년 953건, 2022년 941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부디 프라세티요 관세청 홍보과장은 마약 유통이 젊은 세대, 사회 안정, 그리고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마약 퇴치는 지속적인 국가적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프라세티요 과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의 감시를 담당하는 최전선 기관으로서 관세청은 2024년 마약 단속의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른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마약 없는 인도네시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관세청의 마약 단속 성과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 특히 국제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와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취약 지역 및 국경 지역의 보안 강화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1995년 관세법 제10호 개정에 관한 2006년 법률 제17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프라세티요 과장은 마약 유통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관세청의 마약 밀수 감시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마약 범죄는 인적 자원 약화를 통해 국가를 약화시키는 대리전(proxy war)의 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질서, 안보 분야의 혼란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지하 경제를 조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NPP 감시 분야에서 여러 전략적 활동을 수행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과의 ‘2024 마약 합동 전담팀(Joint Task Force on Narcotics)’ 운영, 그리고 경찰, 마약단속국(BNN), 식약청(Badan POM)과 함께하는 ‘2024 마약 범죄 소탕 합동 순찰(Patma Bersinar)’ 등이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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