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드럭소르 콘도텔 투자자 수십 명이 개발사 측에 투자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개발사가 투자자들에게 완공된 시설을 인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측 법률대리인 린토 와르다나 변호사는 1월 16일 자카르타에서 “투자자는 총 70명이며, 투자 총액은 50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측은 사기, 횡령, 자금세탁 혐의로 개발사를 자카르타 경찰청에 고소했다. 린토 변호사는 “현재 고소 건은 수사 기록 검토 단계에 있으며,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소와 더불어 투자자들은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채무변제 유예 신청(PKPU)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 소송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채무자인 PT Merpati Abadi Sejahtera 산하 개발사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화해 제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린토 변호사는 “개발사가 제출한 화해 제안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개발사가 제출한 화해 제안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린토 변호사는 화해 제안서에는 투자금 반환 방식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운영권 이양 등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금을 반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 운영을 계속한다면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 외에도 국회 제3위원회와의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린토 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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