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로 보는 윤 대통령 구속·검찰 조사·탄핵심판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인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3평 남짓한 독방에서 머물게 됐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로부터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발부된 것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 등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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