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 논란, 여론 반발에 여야 “책임 전가 말라”

“재무부 주도 법안, 당시 8개 정당 찬성 강조하며 정부의 재검토 촉구”

부가가치세(이하 PPN) 12%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야당 투쟁민주당(이하 PDIP)이 책임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8월 23일 콤파스에 따르면 여당 Gerindra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PDIP가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PDIP는 해당 정책 입안의 책임은 재무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여당인 Gerindra당 부총재는 앞서 PDIP 소속 의원이 당시 하원 관련 법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PPN 인상에 대한 PDIP의 뒤늦은 비판에 의문을 표했다. PDIP가 법안 통과를 묵인, 나아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PDIP 치코 하킴 대변인은 “조세조화법(UU HPP) 개정은 재무부를 포함한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며 PDIP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당시 하원 12위원회 위원장은 골카르당(Golkar) 소속 의원이었으며, 해당 위원회에서 PDIP 소속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치코 대변인은 “PDIP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해”라며, “UU HPP는 하원의 산물이므로 PDIP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시 8개 정당이 법안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세력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도 특정 세력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UU HPP에서 PPN을 5%~1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의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PPN 12% 인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특정인에게 돌리지는 않겠다면서도,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