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 “산출가능한 임금 인상이어야”

자카르타 특별주(DKJ)가 2025년 최저임금(UMP)을 전년 대비 6.5% 인상했다. 이로써 월 최저임금은 5,067,381 루피아에서 329,380 루피아 오른 5,396,761 루피아로 확정됐다.

테구 세티아부디 자카르타 특별지역 임시 주지사는 2024년 12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 지침에 따라 2024년 제16호 노동부 장관령(Permenaker)에 근거하여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구매력 약화를 완화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속 연수와 직급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지역 임금위원회, 노동조합,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삼자 협력 기구(LKS Tripnas)를 통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야시얼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률 6.5%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급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적정 생활비 확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자카르타 특별수도지역 노동·이주·에너지국(Nakertransgi) 하리 누그로호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복지 증진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카르타 지방정부는 노동부 장관령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기술적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25일 이전에 최종 확정된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자카르타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구매력 강화,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발걸음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전년 대비 6.5% 인상은 불확실한 산정구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년도 임금인상분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근거로한 산정공식이 사전에 공개되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임금 인상을 계획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임금인상분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근거로한 산정했다고 하지만 산출 공식이 보이질 않아 불확실한 임금 인상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번 인상이 지역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도 주요한 관찰 지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은 노동 비용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업계 전반에서 고용 감소나 신규 채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자 협력 기구(LKS Tripnas)에서 노동조합과 기업 협회를 포함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라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담아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의 구매력을 산출적으로 증가시키고 자카르타의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이 조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임금상승은 지방 정부로 이어지는 임금 도미노 현상과 물가인상, 근로자 해고, 제조업 경쟁력 악화와 생산성 저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제를 안고 있는 인니정부의 도전적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