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명칭 자카르타특별주(DKJ) 공식 사용 주지사 당선인 “인프라 준비가 우선”

프라모노-라노 주지사 선거 캠프 “자카르타 특별주로 재정의하려면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4년 지방선거 이후 자카르타 특별주(Daerah Khusus Jakarta, DKJ)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2024년 법률 제151호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이 법안은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절 시행된 2024년 법률 제2호를 개정한 것으로, 수도 이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직책 명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자카르타 특별수도(Daerah Khusus Ibukota, DKI) 주지사와 부주지사의 명칭을 자카르타 특별주(Daerah Khusus Jakarta, DKJ) 주지사와 부주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4년 11월 30일 자카르타에서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는 제151호 법률 사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법안 제70-B조항은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즉시 2024년 자카르타 특별수도 선거 결과는 자카르타 특별주 선거 결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자카르타 특별수도(DKI)라는 명칭이 삭제되고, 자카르타 특별주(DKJ)가 공식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련 공직 및 직책도 새로운 명칭 아래에 재편된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직 명칭 변화에 그치지 않으며, 기존에 선출된 지역 의회(DPRD) 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대표의원 역시 새로운 명칭 체계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을 서명하며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 가운데, 정치권 및 주요 캠프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프라모노 아눙-라노 카르노 후보 캠프는 명칭 변경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나, 이러한 변화가 자카르타의 현재 인프라 상황과 주민 준비 미비 상태에서 성급히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프라모노-라노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프라세티요 에디 마르수디는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자카르타를 자카르타 특별주로 재정의하려면 시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궁과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불과 1km 이내에 슬럼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 시행을 강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결정이므로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프 측은 또한 자카르타 주정부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프라세티요 위원장은 “예산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카르타에서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세 번 교대하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모노-라노 캠프는 이번 명칭 변경이 자카르타 주정부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또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자카르타의 발전을 목표로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법 개정은 행정적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자카르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재조명했다.

프라보워 정부가 자카르타 특별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 이를 정치적 약속 이행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