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선거법

JIKS 10 / 손예빈

지난달 11월 27일 수요일은 인도네시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자, 임시 공휴일이었다. 이날에는 37개 주, 415개 군, 93개 시 등 총 545개 지역에서 동시 선거가 진행되어 각 지역의 주지사, 군수 및 시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자카르타지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 38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족자카르타 특별자치구(Yogyakarta)의 경우 술탄 Hamengku buwono 10세의 임기가 연장되어 주지사의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다.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의 신수도 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카르타의 주지사 선거에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었다. 자카르타 주지사의 경우 선출 후 대선으로 가는 핵심 직책이며,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주지사 경력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現 대통령의 당선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국회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차남인 카에상 팡아렙 (Kaesang Pangarep)의 공직 선거 출마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나서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선거법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

인도네시아 법령 포털에서 공개한 총선거에 관한 2017년 법률 제7호에 따른 선거법 1장은 이러하다.

1. 총선거는 인민 대표 회의 위원, 지역 대표 회의 위원, 주석, 부통령, 지역 인민 대표 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국민 주권의 수단이다. 판차실라(Pancasila)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비밀리에 정직하게 수행된다.
2. 선거 관리는 선거 주관자가 수행하는 선거 단계의 구현이다.
3. 대통령과 부통령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부통령이다.
4. 인민 대표 의회(DPR)는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인민 대표 의회이다.
5. 지역 대표 협의회(DPD)는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지역 대표 협의회이다.
6. 지역 인민 대표 의회(DPRD)는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구/시 지역 인민 대표 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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