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도서지역 물류 관리 강화 및 물류 효율 증대를 위해 2024년 제27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을 발표했다. 1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이번 장관령은 도서 지역간 물류 보고 절차 개선 및 통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핵심 변화는 기존의 국내 화물 목록(manifest)을 대체하는 섬 간 물품 교역 신고서(Perdagangan Antarpulau Barang) 도입이다. PAB를 통해 중복 보고를 줄이고 사업자의 보고 의무 준수를 유도하며, 국가 물류 생태계(National Logistics Ecosystem)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PAB를 통해 물품 유통 흐름을 파악하고, 특히 광물 및 천연자원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섬 간 무역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물류 비용 절감’이다. 부디 장관은 최대 46%의 물류 비용 절감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중소기업(UMKM)의 높은 유통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외국 제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국가 단위의 섬 간 무역 데이터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의 계획, 개입, 감독 및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전망이다. 부디 장관은 2023년 중앙통계청(BPS) 데이터를 인용하며 자바섬 중심의 무역 거래 집중과 지역 간 생필품 가격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간 가격 격차 완화 및 불법 수입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된 데이터는 정부가 각 지역의 생산 및 소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식량 자원의 잉여 및 부족 지역을 식별하여 불필요한 수입을 방지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이번 장관령은 2023-2024년 국가 부패 방지 전략(KPK)의 항만 관리 개혁 행동 계획의 일환이며,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2024년 11월 1일 공포된 이 장관령은 공포일로부터 90일 후 시행되며, 기존의 2020년 제92호 장관령은 폐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물류 효율성 증대, 무역 투명성 확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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