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국방위·행안위서 ‘비상계엄’ 경위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회의에 참석하고, 야당이 요구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만큼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 의원들은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행안위도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부르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또 계엄군이 진입했던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도 나올 예정이다.

이날 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의 대응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관련 통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