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으로 보는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4일 발의되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결되더라도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전망으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서둘러 선출하고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의결하는 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이뤄졌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관련 통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지고 있는 야당의 연쇄적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 등을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내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원 환율이 뉴욕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1,440원대까지 오른 후 상승폭을 줄였다. 4일(현지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오전 9시~오후3시30분) 종가 대비 23.70원 오른 1,42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3일 내내 1억3천만원선을 오르내렸지만, 계엄 선포 직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