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규정 잦은 변경 Apindo “불확실성 심화…고용 창출 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최저임금(UMP) 결정 방식의 잦은 변경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Apindo의 신타 캄다니 회장은 최저임금 산정 공식이 네 차례나 변경되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은 비정규직 비중이 59%에 달해 정규직보다 높은 상황으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Apindo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 변경에 집중하기보다는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타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과제는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통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21일까지였던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2025년 최저임금은 정부령 51/2023호에 따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특정 변수(알파)를 고려하여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헌법재판소는 최저생계비(KHL)를 주요 고려 요소로 포함하고, ‘특정 변수’를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력 기여도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차이, 그리고 계속되는 최저임금 제도 변경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Apindo는 잦은 정책 변경이 기업에 부담을 더하고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새로운 최저임금 규정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와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