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가치세 12% 인상, 경제와 서민에게 미칠 영향 분석

2025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이하 PPN) 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다.

11월 19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정책으로, 세제 구조 개선과 국세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율 인상은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물가 상승 및 구매력 약화
경제학자들은 이번 세율 인상이 물가와 소비자 구매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가 12%로 인상되면 식음료와 생활필수품 같은 기본 소비재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생활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더 세부적인 정책적 보완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에게 미칠 영향: 제조원가 및 판매가 상승
한편, 기업 및 산업계에서도 이번 세율 인상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유통업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는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상품화 과정에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생산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상품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구매력이 낮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소매·유통업 및 제조업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재정적 이점: 세입 증대로 개발사업 강화
그러나 정부는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인상된 세율에 따라 부가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공공 인프라 및 사회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발사업의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무부 산하 재정정책청(BKF)의 페브리오 카자리부 청장은 이번 인상이 정부의 재정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공공 지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균형 있는 정책 실행 필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12%로의 인상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국가 수입 증대를 통한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확대와 같은 효과적인 완화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세세한 정책 조율과 함께,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국민 경제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