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릴 장관의 발언,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비판받아

1998년 사건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 교정 조정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유스릴 장관을 “정치가가 아니라 자리만 쫓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24일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유스릴 장관은 최근 과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자, 1998년의 폭력 사건이 심각한 인권 침해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각한 인권 침해는 대량 학살이나 인종 청소와 같은 사건”이라며, 1998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즉시 대중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유스릴 장관은 이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어제는 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1998년 사건이 대량 학살이나 인종 청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스릴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1998년 사건에 대한 이전 정부의 모든 권고와 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부가 1998년 당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성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는 유스릴 장관의 발언을 “국가가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유스릴 장관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관리가 인권에 대해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은 “이는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권법 제104조 1항과 인권재판소법 제7조에 포함된 중대한 인권 침해의 정의를 언급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유스릴 장관의 발언이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